LH, 신규 지구 보상 2년 목표…20개월 단축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보상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직·인력 확대와 절차 병행,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보상 뒤 이주·퇴거 단계에서 5개월을 더 줄이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보상기간을 총 20개월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협조장려금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법률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면 장려금을 적용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는 총 34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LH는 이달 중 전문인력 250명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다. LH는 이 지구 보상 전담조직을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의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