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불법 판단

미 연방대법원은 7월 6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서명된 제한 명령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최신 명령을 출생시민권을 축소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이 명령이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항공권 구매처럼 상업적 거래를 한 사람까지 출생시민권을 얻기 위해 여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지나치게 넓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현재의 법이며,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단은 전국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