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불출석 의사 밝히자 후속 대응 고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당내 강경 대응 요구와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석 거부 입장을 비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국회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김승원 간사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불출석 고집을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현안질의에 실제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를 택하거나 사법개혁으로 대응하는 두 방안이 논의된다는 익명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의견도 나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최근 여권 지지율 추이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2023년 발언을 들어 여권의 대법관 제청 및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과거 제청 전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월권이라고 했던 입장과 현재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을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 62조 2항을 근거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