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판…탄핵 여부 지도부 논의 뜻

청와대가 대법원에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후보를 제청해 달라는 요청 이후 2주 넘게 대법원 입장이 나오지 않자,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이 압력과 간섭 속에 시험받아 왔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가기관과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요구를 받은 뒤 25일 만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제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나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 제청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대통령 명의의 요청 문서도 대법원에 보냈다.

청와대는 거부 입장 발표 약 30분 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이미 알려진 반려 사유를 공문에 없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하는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감 첫날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던 관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당내 일부에서 탄핵 재추진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우선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결정이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