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대법관 임명권 범위 명확화 필요성 제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임명권이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총리 세종공관 기자간담회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행사돼 왔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에 두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대통령이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임명권자의 거절 권한도 쟁점으로 들었다. 한 총리는 제청안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고,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명칭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청권과 임명권이라는 두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밝혔다. 두 권한을 정리하면 논란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