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방침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감 첫날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던 관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당내 일부에서 탄핵 재추진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우선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결정이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