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는 유감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신청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후 첫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입장도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받은 요청에는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어 답변도 결론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궁금증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