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 국정감사서 설명 방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요구를 받은 뒤 25일 만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제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나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 제청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대통령 명의의 요청 문서도 대법원에 보냈다.

청와대는 거부 입장 발표 약 30분 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이미 알려진 반려 사유를 공문에 없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하는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는 각 기관이 고유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서면 제청에도 헌법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 자신도 그동안 추천위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헌법상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김 대표는 해당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7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발언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데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