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조희대 사퇴 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후 첫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입장도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받은 요청에는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어 답변도 결론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궁금증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전날 국정감사에 앞서 나눈 차담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다른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하겠느냐는 취지로 답하며 미소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를 모두 마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가능성을 부인한 이 발언 이후 여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 등을 들어 제청권에 별도의 제한이나 법률 위임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전속된 고유 권한이므로 외부 간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사퇴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