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차담 대화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전날 국정감사에 앞서 나눈 차담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다른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하겠느냐는 취지로 답하며 미소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를 모두 마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가능성을 부인한 이 발언 이후 여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 등을 들어 제청권에 별도의 제한이나 법률 위임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전속된 고유 권한이므로 외부 간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사퇴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