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촉구…조희대는 사법부 독립 강조

청와대가 대법원에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후보를 제청해 달라는 요청 이후 2주 넘게 대법원 입장이 나오지 않자,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이 압력과 간섭 속에 시험받아 왔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가기관과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법관도 제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절차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중단 요구가 삼권분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는 이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판…탄핵 여부 지도부 논의 뜻

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

안철수, 대통령 불개입 선언 전 대법관 제청 중단 요구

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