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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작동 방식과 절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액 합계가 보통교부세 총액을 넘으면 조정률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곱하도록 정한다.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 사용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 지방교부세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금액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액·반환 금액은 위법하게 지출했거나 징수 태만으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적용 범위와 한계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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