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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비판…지방교부세 복원 요구
유상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까지 고려하면 예산 규모가 925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역별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제시하지만, 총지출에서 빠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를 합친 규모가 92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1%, 금액으로는 197조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30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수입에 들어간 데 비해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원에 그쳐 15조2000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줄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 통합 명목의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써서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각종 펀드 예산 5조원, 전기차 보급 사업 2조14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1조8000억원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 4조7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1조4497억원 등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