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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7년 예산안 비판…162조 기금 검증 예고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며,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검증을 예고했다.

회의석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발언하는 여성
회의석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발언하는 여성의 자료 사진. 인물의 신원과 촬영 일시·회의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을 통한 재정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수 호황에 기대 2년 사이 예산을 약 150조원 늘리면서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출 증가율 12.8%를 문제 삼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의존한 채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를 뒤로 미룬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예산 배분을 놓고도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늘어난 예산이 AI·반도체 등 대기업에 편중된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쏠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생·복지가 뒤로 밀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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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여야, 예산안 심사 착수…국민의힘 134조원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공청회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미래 성장 예산 확보를, 국민의힘은 134조원 수준의 삭감을 예고하며 맞섰다.

국회 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든 위원장과 자리에 앉은 참석자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34조원 수준의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분야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며, 정부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반도체와 민생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과 개별 사업 감액,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총 134조원가량을 삭감·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초과세수가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예결위 간사도 늘어난 세수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수입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야 정부 재정이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미래기금에 쌓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기금 운용 구상을 비판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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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비판…지방교부세 복원 요구

유상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까지 고려하면 예산 규모가 925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단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어 통역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역별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제시하지만, 총지출에서 빠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를 합친 규모가 92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1%, 금액으로는 197조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30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수입에 들어간 데 비해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원에 그쳐 15조2000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줄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 통합 명목의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써서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각종 펀드 예산 5조원, 전기차 보급 사업 2조14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1조8000억원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 4조7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1조4497억원 등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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