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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7년 예산안 비판…162조 기금 검증 예고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며,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을 통한 재정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수 호황에 기대 2년 사이 예산을 약 150조원 늘리면서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출 증가율 12.8%를 문제 삼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의존한 채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를 뒤로 미룬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예산 배분을 놓고도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늘어난 예산이 AI·반도체 등 대기업에 편중된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쏠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생·복지가 뒤로 밀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