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착수…국민의힘 134조원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많다.

심사 일정은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심사하는 순서로 잡혔다. 국회는 이후 예산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네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네 분야 투자액 가운데 40%에 달하는 17조5770억원을 선심성 현금 지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 구상과 현금성 지출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맞서는 대목이다.

정부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 35개 군의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조1657억원이 담겼다. 청년에게 연간 10만~15만원의 문화 관람비를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는 7925억원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은 두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불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집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따져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134조원 규모의 삭감 방안이 거론되며,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활용과 현금성 지원 사업·포상금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의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 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은 162조원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등을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청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