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0조9000억원 예산안 심사…30일 공청회 예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34조원 수준의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분야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며, 정부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반도체와 민생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과 개별 사업 감액,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총 134조원가량을 삭감·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초과세수가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예결위 간사도 늘어난 세수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수입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야 정부 재정이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미래기금에 쌓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기금 운용 구상을 비판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