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 삭감 규모 미정…심사 방향 발표 예정

국민의힘은 다음 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불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집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따져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134조원 규모의 삭감 방안이 거론되며,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활용과 현금성 지원 사업·포상금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의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 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은 162조원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등을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청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34조원 수준의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분야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며, 정부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반도체와 민생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과 개별 사업 감액,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총 134조원가량을 삭감·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초과세수가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예결위 간사도 늘어난 세수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수입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야 정부 재정이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미래기금에 쌓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기금 운용 구상을 비판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았다.

여야, 예산안 심사 착수…국민의힘 134조원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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