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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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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과 절차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액 합계가 보통교부세 총액을 넘으면 조정률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곱하도록 정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3.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 사용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 지방교부세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4.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금액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액·반환 금액은 위법하게 지출했거나 징수 태만으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casenote.kr ↗
  2. www.nepla.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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