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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다. 형벌이나 유죄 판단 자체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역할과 기능
잠정조치의 목적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법원은 이를 위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작동 방식과 절차
잠정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과 변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인 제3호의2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번호 체계 안에 다섯 종류의 잠정조치가 있게 됐다.
적용 범위와 한계
유치 잠정조치는 행위자를 실제로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법원은 이 조치를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의 다섯 종류가 있다. 법원은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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