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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다. 형벌이나 유죄 판단 자체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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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1. 잠정조치의 목적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법원은 이를 위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작동 방식과 절차

  1. 잠정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연혁과 변화

  1.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인 제3호의2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번호 체계 안에 다섯 종류의 잠정조치가 있게 됐다.

    확인된 내용 · 2024-01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유치 잠정조치는 행위자를 실제로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법원은 이 조치를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3.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의 다섯 종류가 있다. 법원은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blog.whitelawfirm.kr ↗
  2. domo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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