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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토킹 혐의 60대 구속영장 불청구…건강 등 사유

전 연인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검사가 약 네 달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사는 피해가 경미하고 남성이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표기가 있는 유리 출입문과 내부 모습
서울 마포경찰서 출입문. 기사에 등장하는 수사기관의 모습으로, 사건 현장이나 사건 당일 사진을 뜻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장소는 A씨의 주거지였으며,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70대 여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피해가 경미하고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대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석방 이후에는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40분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값과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으며, 집 안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