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요건 충족한 90명 예산 부족 탈락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요건을 갖추고도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 3392명 가운데 2.65%에 해당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24세 청소년에게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생계·교육비와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기술 훈련비, 심리 상담비, 외모·흉터 교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이다. 사업 재원에는 성평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함께 들어간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행·일탈 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28명, 학교밖청소년은 18명, 고립·은둔 청소년은 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2명, 서울 29명, 인천 15명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86명이 전체의 약 9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 4106명 가운데 38명, 0.93%가 예산 부족으로 탈락했다. 2023년과 2024년에 같은 이유로 탈락한 청소년은 각각 36명과 32명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때문에 지원 기회를 잃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