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넘긴 공백 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2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했다. 지난 19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달여 이어진 대치가 일단락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약 10년 1개월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드러났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감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김 실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와 비리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9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여식 뒤 차담에서 최 특별감찰관에게 문제 발생 초기의 대응과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10년 만에 임명됐다. 최 특별감찰관도 26일 첫 출근 당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예방적 감찰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게 발언과 행동이 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언행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에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자신도 그 내용을 직접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