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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작동 방식과 절차
국방부가 설명하는 전환 원칙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 방식으로 핵심방위역량 확보와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제시한다.
한·미는 2022년 8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과 별지 개정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 계획에 명시된 능력의 목록을 확정하고, 능력별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립했다. 이는 전환 준비를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발표와는 구별된다.
연혁과 변화
한·미는 1994년 12월 1일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했다. 국방부는 이후 적용해 온 연합지휘구조를 정전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전시 통제 대상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다.
2014년 4월 한·미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11월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서명했다.
한·미는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2007년 6월에는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승인했다.
적용 범위와 한계
2018년 10월 한·미가 합의한 미래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는 전환 이후의 지휘구조에 관한 합의이며, 당시 그 구조로 전환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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