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위키

FACT WIKI ·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문서 수정 사실 7개 · 관련 기사 1개

작동 방식과 절차

  1. 국방부가 설명하는 전환 원칙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 방식으로 핵심방위역량 확보와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제시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한·미는 2022년 8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과 별지 개정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 계획에 명시된 능력의 목록을 확정하고, 능력별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립했다. 이는 전환 준비를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발표와는 구별된다.

    확인된 내용 · 2022-08근거 자료 1 ↗

연혁과 변화

  1. 한·미는 1994년 12월 1일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했다. 국방부는 이후 적용해 온 연합지휘구조를 정전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전시 통제 대상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다.

    확인된 내용 · 1994-12-01근거 자료 1 ↗
  2. 2014년 4월 한·미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11월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서명했다.

    확인된 내용 · 2015-11근거 자료 1 ↗
  3. 한·미는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2007년 6월에는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승인했다.

    확인된 내용 · 2007-06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2018년 10월 한·미가 합의한 미래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는 전환 이후의 지휘구조에 관한 합의이며, 당시 그 구조로 전환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내용 · 2018-10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www.mnd.go.kr ↗

관련 기사

FactSnap 기사는 2차 정리 자료입니다.

수정 기록
  1. · 1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