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평가 시민배심원제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자치단체의 공약을 검토하는 주민 참여 제도다. 공약 이행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6개 · 관련 기사 1개문서 수정확인된 사실
부산 민선9기 사례의 평가 방식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공약 가운데 시민이 직접 선정한 20개 대표 공약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삼아 점검하도록 제시됐다.
확인된 내용부산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사례에서 시민배심원단에 부여된 역할은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확인된 내용부산 민선9기 사례에 제시된 회의 절차는 첫 회의의 배심원 교육·위촉·분임 구성, 두 번째 회의의 공약 담당 부서 설명과 질의응답, 세 번째 회의의 분임별 토의와 전체 회의로 이어진다.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계획됐다.
확인된 내용부산시는 민선9기 사례에서 시민배심원단의 공약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받아 실천계획을 보완하고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보도는 권고안 반영과 결과 공개가 완료됐다는 근거는 아니다.
확인된 내용보도된 부산 민선9기 시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부산시민 5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확인된 내용
근거 자료
관련 기사
FactSnap 기사는 2차 정리 자료입니다.
수정 기록
- 1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