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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경기도의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직무로 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소개됐다.
역할과 기능
경기도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다룬 연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사업의 의미를 생산성 중심의 노동에서 권리에 기반한 노동으로 전환하는 데서 찾았다.
작동 방식과 절차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 2025년 수행기관 공모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수행기관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나눠 선정하도록 안내됐다.
2025년 공모에서 예고한 수행기관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3차 선정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순서였다. 이 절차는 사업 수행기관을 고르는 심사이며, 장애인 개인의 참여 신청 절차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와 한계
2025년 공모 안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가운데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과 최근 지역사회로 자립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공모의 안내 내용이다.
배경과 관련 개념
같은 연구는 사업 운영의 한계로 다른 장애인 일자리와의 가치 충돌, 1년 단위 위탁사업에서 비롯되는 노동의 불안정성, 수행기관의 부담을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 확대와 참여자 선발 기준의 명확화를 제안했다. 이는 연구의 평가와 제안이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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