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에 “미확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내년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127억원 전액 삭감 논란에 대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 가운데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여지를 남겼다.

논란은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전액 빠지면서 시작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중증장애인 857명이 참여했으며, 최종 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예산 편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예산 축소에 대한 당내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에 포함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 지사는 아직 내부 논의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