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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대법원, 변호사 비용 부담 의무의 자동 승계 제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과거 계약의 법률비용 조항이 후속 소유자를 자동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역권 분쟁을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존의 토지 침해 배상액 40,000달러는 유지된다.

주택과 나무 울타리 사이의 좁은 자갈 진입로를 가로막은 철망 문을 표현한 AI 생성 주제 예시 사진.
토지 사용 지역권과 계약상 의무에 관한 기사를 위한 AI 생성 주제 예시 사진입니다. 분쟁 대상 부동산이나 보도된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26년 10월 29일자 의견에서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가 후속 부동산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이 회부한 법률적 질문에 답했다.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분쟁의 계약은 통신회사와 그 승계자가 인접 토지의 정해진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분쟁은 2020년 크라운 캐슬이 RJI 소유 토지에서 허용된 지역권 범위를 벗어나 굴착하고 지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RJI는 토지 침해와 지역권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크라운 캐슬이 허용된 경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6일간의 손해배상 심리를 거쳐 RJI에 계약 위반 배상액 1달러와 토지 침해 배상액 40,000달러를 인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매각 후에도 의무가 자동으로 이어지려면 토지의 사용이나 향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비용 조항은 부동산의 사용·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배분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연방항소법원으로 돌아간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RJI가 앞서 인정받은 토지 침해 배상액 40,000달러를 취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