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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조리원들, 직접고용 항소심 패소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가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용역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원 등 원고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원 등 원고 4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고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승계받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조리와 식자재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병원이 업무 지시뿐 아니라 근태·채용 등 인사관리 권한도 행사했고, 조리업무가 병원의 장례식장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실제 업무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업체가 나뉘는 형태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법정 파견기간 제한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 도급은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계약이며,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병원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장례지도사가 식당에 주문서를 전달한 것은 업무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무조 편성과 조기 출근·연장근무 여부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리업무가 병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례식장의 의무 설치시설에 조리시설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교체 때 이뤄진 고용승계도 병원의 직접 인력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았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업체 선정 조건에 고용승계가 포함됐기 때문이며, 병원의 식자재 비용 부담과 주문·검수 관여도 용역계약에 따른 식자재 제공 및 사용 내역·재고 보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