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논란 된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요구 기각

연방 판사가 수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약 2만 명에게서 접수된 우편투표를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이 분리하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만 표가 넘는 투표지를 분리하고 집계에서 제외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주에 자체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오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카터 판사는 정부 명단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명단 작성 방식이 모호하다며 그 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투표지를 분리하는 것은 투표가 이미 진행되는 도중 선거 절차를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투표지 분리를 거부하면 미국인들의 표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도 적법한 투표지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낸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항소하고 제9연방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