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요구 기각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0월 26일 미국 시민권 없이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하는 400명 넘는 사람들에게서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라고 워싱턴주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에 보낸 서한에서 과거 선거에서 400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1,50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경우 주정부 당국이 선거권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주의 등록 유권자는 500만 명이 넘는다.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이 요구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지난달 이후 유권자 정보를 요구하는 법무부 소환장을 약 60건 받았다고 밝혔다.

홉스는 유권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언급하며 적법절차를 따르는 요청에만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주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선거일 전에 비시민권자로 의심하는 사람들의 추가 명단을 워싱턴주에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 없이 등록한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 중 일부가 이후 귀화했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금요일 중간선거에서 접수된 논란 대상 투표용지를 캘리포니아주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주정부에 해당 투표용지를 분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결정했다.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약 2만 명에게 투표용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이들의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하길 원한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명단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 시민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항소법원은 특정 개인의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일이 선거 시스템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 없이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동의했다. 항소법원은 그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 당국은 이미 수십만 장의 투표용지가 처리됐다고 설명한다. 처리된 표는 완전히 익명화되므로 이를 제출한 유권자와 다시 연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