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중단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 대상 의혹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들어 해당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룬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을 다시 국정조사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선출 권력에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석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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