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30억원 소상공인 시범사업 국감서 지적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시범사업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30억원 규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 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두 배 늘어 편성됐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는 30곳이며 선정 경쟁률은 28.3대 1이었다. 선정 업체에는 300만원의 자부담도 있다.

오 의원의 대행사 선정 심사평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심사위원 한 명은 평가 의견을 쓰지 않고 점수만 기재했다. 심사위원들이 성과지표 제시, 사업 효과의 유효성 제고, 성과목표 달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SM C&C가 최종 대행사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과거 ‘가치삽시다’ 사업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서 체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확실한 성과목표를 세우고 성과 검증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