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 세수로 청년·중산층 공공임대 공급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급 재원으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 규정했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을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은 중장기 원인일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늘고 신규 택지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