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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지정·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두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 기준과 절차뿐 아니라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도 정한다.
역할과 기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작동 방식과 절차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이 규칙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한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들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장관은 규칙이 정한 일부 지정 기준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충족 여부 외에 진료권역별 병상수에 따른 상대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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