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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지정·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두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 기준과 절차뿐 아니라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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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1.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 · 2026-07-29근거 자료 1 ↗

작동 방식과 절차

  1.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 · 2026-07-29근거 자료 1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이 규칙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 · 2026-07-29근거 자료 1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 · 2026-07-29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들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장관은 규칙이 정한 일부 지정 기준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충족 여부 외에 진료권역별 병상수에 따른 상대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확인된 내용 · 2026-07-29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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