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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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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1.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넘기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작동 방식과 절차

  1. 정부의 예산안 준비 과정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단계가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대한민국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확인된 내용 · 1988-02-25근거 자료 1 ↗
  2. 국회의 예산 절차 안내는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심의·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제시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casenote.kr ↗
  2. likms.assembly.go.kr ↗
  3. policy.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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