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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대한민국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는 과정이다.
역할과 기능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넘기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작동 방식과 절차
정부의 예산안 준비 과정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단계가 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한계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대한민국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의 예산 절차 안내는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심의·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제시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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