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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재정 지표다.
역할과 기능
사회보장성기금은 현재 걷는 보험료를 장래 연금 지급에 사용하므로 흑자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이 수지를 제외해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의 사정을 드러내려는 지표다.
작동 방식과 절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한 해의 재정수지와 누적된 채무는 서로 연결된다.
계산의 출발점인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다.
적용 범위와 한계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동안의 재정 흐름을 나타내고, 국가채무는 정부가 그동안 쌓아 온 빚의 잔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지표는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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