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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지방행정 활동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하여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이다.
역할과 기능
단체장이 제출한 연간 예산안을 의결하는 주체는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의결 기한은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자치구의회는 10일 전까지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출 기한은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다.
작동 방식과 절차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연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고치려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뒤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생겨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고, 항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이다. 본예산의 항목이나 금액을 추가·수정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을 받는다.
적용 범위와 한계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이러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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