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위키

FACT WIKI · 개념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지방행정 활동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하여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이다.

문서 수정 사실 6개 · 관련 기사 1개

역할과 기능

  1. 단체장이 제출한 연간 예산안을 의결하는 주체는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의결 기한은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자치구의회는 10일 전까지다.

    확인된 내용 · 2026-10-15근거 자료 1 ↗
  2.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출 기한은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다.

    확인된 내용 · 2026-10-15근거 자료 1 ↗

작동 방식과 절차

  1.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연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고치려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 · 2026-10-15근거 자료 1 ↗
  2.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뒤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생겨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고, 항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이다. 본예산의 항목이나 금액을 추가·수정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을 받는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이러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한다.

    확인된 내용 · 2026-10-15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law.go.kr ↗
  2. www.sunchangcouncil.go.kr ↗

관련 기사

FactSnap 기사는 2차 정리 자료입니다.

수정 기록
  1. · 1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