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WIKI · 개념
교사범
교사범
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교사를 받은 사람은 피교사자라고 하며,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에 해당한다.
작동 방식과 절차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와 함께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 및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용 범위와 한계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결의를 유발한다. 이미 범행을 결의한 사람의 실행을 유형적·무형적으로 돕는 종범과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다.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그 의사를 지배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지배하는 행위지배가 없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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