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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WIKI · 개념

협박죄

협박죄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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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과 절차

  1.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도 협박의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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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된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해악의 구체성,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전달 방법, 전후 행동, 권리행사의 목적과 수단을 함께 살피며, 추상적이거나 조건이 붙은 표현도 전체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 등은 죄명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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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욕설과 협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욕설 속에 상대방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당시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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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어 요구에 따르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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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1. cheongch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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