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WIKI · 개념
협박죄
협박죄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작동 방식과 절차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도 협박의 판단 요소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된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해악의 구체성,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전달 방법, 전후 행동, 권리행사의 목적과 수단을 함께 살피며, 추상적이거나 조건이 붙은 표현도 전체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한계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 등은 죄명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욕설과 협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욕설 속에 상대방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당시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어 요구에 따르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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