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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과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교육 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역할과 기능
이 제도는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동 방식과 절차
2026년도 공모에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과 성과, 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서류·현장 평가를 실시한 뒤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구는 자치구를 뜻한다.
연혁과 변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2022년에 도입됐다.
적용 범위와 한계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지정만으로 일정한 보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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