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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재안, 호르무즈 봉쇄 해제와 이란 핵사찰 연계

카타르 중재안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이 폭격받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다에 떠 있는 여러 척의 선박과 바위 해안.
바위 해안 앞 바다에 여러 척의 선박이 떠 있다.

카타르 중재안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핵시설 사찰 허용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고 동결된 이란 자산 8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풀면, 이란은 폭격받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방문하는 데 동의하는 구상이다.

이 구상에서 이란은 둘째 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통항에는 이란이 오만과 이미 협의한 항로를 사용하며, 두 나라는 해당 항로를 국제해사기구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약속까지 요구하는 방안은 아니다. 우라늄 농축도를 낮추는 희석 방식 등 다른 선택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란은 해협 개방의 추가 조건으로 레바논 전쟁 종식, 이란 연안에서 미군 철수, 일부 경제 제재 해제 약속, 전쟁 배상금 지급 합의도 제시하고 있다. 중재 과정에서는 이런 약속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란은 사찰기구 수장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판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킬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또 사찰단이 수집한 자료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 표적 정보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협 개방을 다루는 별도 협의에서는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과 해협 관리 방식을 다시 논의했다. 합의된 항로와 협정의 한시적 성격, 양자 협정 또는 공동 지역 제안 형태로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할 필요성이 논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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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미국, 이란 육로의 금지 물자 운송 겨냥한 태스크포스 발표

미 중부사령부는 토요일 육상 운송로를 통한 금지 물자 운송과 불법 수익 흐름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발표하고, 이를 해상봉쇄의 확대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기 계단 옆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토요일 군사 기술을 포함한 금지 물자의 운송과 육상 운송로를 통한 불법 수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새 태스크포스를 발표했다. 미군은 이번 발표를 대이란 해상봉쇄의 확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태스크포스가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민간인과 군인 약 20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된 목표는 첨단 무기체계, 이중용도 기술, 제재 대상 물자와 불법 수익 흐름이 이란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아이언 게이트 태스크포스가 다른 미국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으로 이란의 테러 자금 지원, 무기 공장 재건과 군 전력 보충 능력을 더욱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는 태스크포스가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추진할지, 군사작전이 포함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해상봉쇄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통제하려 한 데 이어 이뤄졌다. 전쟁 전에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상 이 해협을 지났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이란 항구를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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