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어 원문번역
설리번 패배 시 알래스카 상원 선거 결과 인증 막으려던 트럼프 행정부 소송 각하
샤론 글리슨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요일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피해를 법원 명령으로 구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 판사가 공화당 소속 현역 댄 설리번이 패배할 경우 알래스카주의 연방 상원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투표용지에는 현역 의원이 댄 S. 설리번으로 기재돼 있으며, 등록 공화당원과 현역 의원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다른 후보인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에게는 정당 표시가 없다. 피터즈버그의 은퇴 교사인 설리번 주니어는 본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상의 정당을 공화당에서 무당적으로 변경했다.
샤론 글리슨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요일 연방정부에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를 법원 명령으로 구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름이 비슷한 두 후보가 주의 순위선택 투표용지에서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당국이 조사하는 동안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 했다.
글리슨 판사는 이미 투표된 투표용지가 뒤섞여 개별 유권자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구제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이 유권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리번 주니어에게 투표한 용지를 분리하는 것은 알래스카 주민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법무부의 현재 민사소송을 배척한 것으로, 법무부는 항소할 계획이다. 후보 영입 시도 의혹에 관한 별도의 연방 형사수사나 알래스카주 수사를 끝내는 판결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