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예산 심사 앞두고 대통령에 정책 전환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와 민생, 치안, 법치,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국가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2030년에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세수 증가를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이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재정을 집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