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학자금 지원 사기 수사로 기소 5건”

미국 당국은 학자금 지원 사기 수사로 5건의 기소가 이뤄졌으며 추가 수사 40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연방 학자금 지원금을 받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

법무부 국가사기단속부문을 이끄는 콜린 M 맥도널드 법무차관보는 수사의 첫 기소를 발표한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기 가담자들이 가상의 학생을 수업에 배치하고 과제를 수행해 실제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학자금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2026년 9월과 10월에 약 1억 3,000만 달러와 관련된 사기 의심 연방 학자금 지원 식별번호 830,840개를 확인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해당 식별번호를 비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금액은 사기 의심 계정과 관련된 학자금 지원금을 뜻한다. 확인된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원을 도용당한 사람은 대학에 등록한 적이 없어도 예상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 빚을 떠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