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항소법원, 주택 순자산 75% 아내에게 배분한 결정 유지

테네시 항소법원은 부부 주택을 16만400달러로 평가하고 주택 순자산의 75%를 아내에게 배분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판결은 2026년 10월 27일 제출됐다.

1심 법원은 남편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주택들이 크기나 상태, 대지 면에서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의 추정액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봤다. 항소법원도 증거가 더 낮은 평가액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난방설비와 지붕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 주택 가치가 약 2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주택 상태와 결함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했다. 카운티 감정 담당자의 평가액은 16만400달러였다.

1심 법원은 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일하면서 아들을 주로 돌봤고 남편은 약 4년 동안 가사를 맡았다고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기록이 이러한 사실인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법원은 어느 배우자도 가치에 관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미술 작품과 공구에 각각 책정된 2,000달러의 평가액을 취소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양육계획도 취소했으며, 새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 방식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