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원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징금과 함께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제재 결정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안을 마련한 뒤 3년이 지나 나왔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