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시장 징역형 요구에 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A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A시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부정한 정치자금이 대납됐으므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법원이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입장문을 비판했다.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선고 뒤 비평도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선고를 바로 다음 날 앞둔 사건에 법사위원장이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신도 서울시민이자 서울 지역 의원이라고 답했다.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박 의원의 비판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