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정적 소방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방침 밝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구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답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의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현재 10.7%로 낮아졌다며, 2020년 소방직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원 부족의 배경으로 박 장관은 담배 소비 감소를 들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소방 인력을 늘리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여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으나,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개별소비세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국가와 지방이 소방 예산을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과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근로 환경 개선과 첨단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검토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와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 당장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